신청 방법부터 진행 기간, 소요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절차, 소요 기간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바로가기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만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도박이나 사치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자격조건 | 상세내용 |
|---|---|
| 채무 총액 |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이하 |
| 소득 조건 | 정기적인 수입 필수 |
| 기타 조건 | 도박 등 면책불허 사유 없을 것 |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법원에 신청서 제출
2단계: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
3단계: 개인회생 개시결정
4단계: 채권자 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5단계: 변제 개시 및 3년 이상 납부 후 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채무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등
정확한 서류 준비는 보정명령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인회생은 접수일부터 면책까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보정 지연이나 채권자 이의 등 변수에 따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단계 | 예상 소요 기간 |
|---|---|
| 신청~개시결정 | 약 1~2개월 |
| 개시~인가결정 | 약 3~6개월 |
| 인가~변제완료 | 약 3년 (최소) |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원 수수료 약 3만원
둘째, 개인회생위원 보수 약 50만원 내외
셋째, 법률사무소에 위임 시 별도 수임료 발생 (보통 100만~200만원 수준)
비용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의지가 있는 경우”, 파산은 “갚을 능력도 없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수입 | 정기 수입 필요 | 수입 없어도 가능 |
| 채무 조정 | 일부 상환 후 면책 | 전액 면책 가능 |
| 절차 기간 | 평균 6개월~1년 | 평균 6개월 이내 |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무 정보가 삭제되며 점차 신용등급도 회복됩니다.
면책 이후 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금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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