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누구를 말하며,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소득은 낮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부터
해당 자격요건, 혜택 내용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바로 위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수급권자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복지 정책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대표적인 종류는?
| 분류 | 설명 |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진료비 일부 지원 |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 정도에 따라 월별 수당 지급 |
| 자활근로 참여자 | 근로능력자가 자활사업 참여 시 생계비 지급 |
|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충족 시 양육비·교육비 지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약 233만 원이며,
차상위계층은 해당 금액의 50% 이하일 경우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 기준 (50%) |
|---|---|---|
| 1인 | 약 2,330,000원 | 약 1,165,000원 |
| 2인 | 약 3,850,000원 | 약 1,925,000원 |
| 3인 | 약 4,950,000원 | 약 2,475,000원 |
| 4인 | 약 6,100,000원 | 약 3,050,000원 |
자격요건 외에도 중요한 인정기준
단순 소득만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근로능력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자동차 등의 보유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차상위계층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전기·가스·수도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심사기간은 대체로 1~2개월이 소요되며,
승인 시 각종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일정 기간 이후 소득이 더 감소하거나 가족구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재심사를 통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더 폭넓은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뀔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알리고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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